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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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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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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857 , 2021. 12. 7., 기각
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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